'국민 장롱통장'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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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급증했지만 인기 아파트 분양 거의 끊어져
금리 높고 소득공제 혜택있는 청약종합저축 2009년 도입 뒤
국민 3명 중 1명꼴 가입… 재테크 저축 상품으로 전락
통장 많으니 시장만 혼탁, 프리미엄 먹튀 투기꾼 기승… 정작 사고싶은 사람은 못 사

 

 

주택 경기 침체에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다. 1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국민 약 3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통장 희소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가입자가 적었던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이 없으면 새집을 분양받기가 어려웠다. 최근엔 통장 소유자가 넘쳐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힘들어졌다. 미분양 주택 증가도 청약통장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분양 주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종합저축' 도입 이후 가입자 급증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6년 말(721만명)을 기점으로 계속 줄었다. 2007년 말 691만명, 2008년 말 631만명으로 2년 만에 100만명이 빠져나갔다. 집값이 떨어지고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을 끝으로 인기 아파트 청약 물량도 끊어진 탓이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통장 보유 메리트가 사라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하면서 통장 가입자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8년 첫해에만 885만명이 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작년 말 기준 1176만명으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1490만명)의 약 80%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종합저축 잔액도 19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도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종합저축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만능통장'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예치식과 적립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저축은 금리가 최대 연 4%로 웬만한 저축상품보다 높고 매년 48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전문위원은 "요즘엔 청약 기능보다 재테크 상품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무용론' 나오는 청약통장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는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우선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장기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들 통장 보유자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돼 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1순위 자격 등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은 가입자가 매년 줄고 있다. 2008년 말 630만명에서 작년 말 314만명으로 4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통장을 아예 해지하거나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저축 가입자가 속속 1순위 대열에 합류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는 사상 처음 700만명을 넘었다. 전체 통장 가입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문제는 청약할 만한 아파트가 거의 고갈됐다는 것. 인기 아파트는 1순위자가 대거 몰려 당첨 확률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이전만 해도 연평균 14만~15만 가구 수준이던 수도권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연 10만 가구 안팎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마저 넘쳐나 1순위 통장의 희소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다.

통장 가입자 증가는 청약 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에 반드시 도움만 되는 것도 아니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요즘엔 1순위에서 마감된 아파트도 미분양이 최대 30~40%까지 나온다"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로열층에 당첨되지 않으면 1순위 통장이라도 그냥 버린다"고 말했다.

1순위 청약률이 높아도 건설사들은 계약률이 낮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흔해 빠진 1순위 통장을 대거 사들여 우량 청약지만 찾아다니며 청약률을 높인 뒤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먹고 튀는 투기꾼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공주택이나 소형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줘야 하지만 나머지는 주택이나 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지금 제도 아래에서는 정작 새집을 사고 싶고 돈도 있는 투자자가 분양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