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장 우체국보험 31조 뭉칫돈…금융권 "쏠림현상· 역마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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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를 쫓는 뭉칫돈이 우체국 예금·보험으로 몰리고 있다. 우체국은 올 한해만 35조원 이상의 자금을 흡수했다.

우체국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데다 금리가 높고 예금보호 한도까지 없어 3가지 투자 매력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역마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체국의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우체국 보험 신계약고는 11월말 기준 31조55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1% 증가했다. 우체국 예금은 4조원 늘었다. 지난 11개월동안 우체국으로 모인 총 자금이 35조원이 넘는 것이다.

이중 연금상품 계약고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요즘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인 '플러스연금'의 신계약 증가가 눈에 띈다.

 

'플러스연금'의 신계약 금액은 9월 1030억원에서 10월 1270억원, 11월 135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은행권에서 방카쉬랑스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신계약 규모가 10월, 11월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A은행의 경우 지난 2월 연금저축보험 판매실적은 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 9월 2억400만원으로 줄었고, 11월에는 1억25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B은행 역시 연금저축 대표상품 6개의 판매실적이 지난 3월 2억4300만원에서 9월 9400만원으로, 11월에는 6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연금저축상품은 11월까지 신계약이 줄어들다가 12월부터 증가해 연초에 많이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의 연금저축보험 실적이 일반 보험사들과 달리 증가한 데는 최저보증이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최저보증이율을 2%대로 낮추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은 현재 가입 후 5년간 연 3.75%, 이후 연 3%의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준금리 2.75%보다 1%포인트나 높다.

보험업계에서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의 경우도 가입 후 5년 이내 연 3.5%, 10년 이내 2.75%, 10년 이상 2%로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일본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부도가 난 보험사들이 나타났다"며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는데 연 3%이상 보장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저보증이율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연 3% 보장은 역마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체국은 예금·보험업을 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다 보니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국감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감독 기준도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체국보험 등 공제회사가 건전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은 2014년 3월 이후부터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체국의 경우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위험한 면이 있다"며 "우체국이라고 자산운용을 다르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역마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는 "우체국, 신협 등 조합의 성격이 바뀌어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규모도 거대해졌기 때문에 감독기구도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